부동산등기선례

(2018. 7. 1. ～ 2018. 9. 30.)

번호	제 목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등기 촉탁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소극)
3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4	한 필지의 토지 상에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방법
5	무적증명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6	판결에 의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일자
7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제공 요부(적극)
8	1950. 6. 25.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부의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
9	법무사합동사무소 소속 법무사 상호 간에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 가부와 그 방법
10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일부 취하된 경우의 등기기록 방법
11	내국인인 소유명의인이 외국인으로 되어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12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13	구 「국유재산법」 제41조의 특약사항의 부기등기를 현재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4	입목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입목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소극)
15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16	「주민등록법」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17	일부 공유자만이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등기 촉탁 가부(소극)
18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변경등기 절차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요부(소극)
20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2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22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3	신민법 시행 후 선정된 사후양자가 전 호주인 양모의 재산을 상속하는지 여부
24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5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서 작성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일반서면 신청수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선례

(2018. 7. 1. ～ 2018. 9. 30.)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첨부정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하는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끝부분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함에 있어 지면의 부족으로 첫 장에 일부 상속인만이 기명날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다음 장에 기명날인을 하여 위 협의서가 두 장이 된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2018. 7. 5. 부동산등기과－14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43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등기 촉탁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소극)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다만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3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65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는 지방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8. 7. 17. 부동산등기과－15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65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9호

[3]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1.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참조), 공동전세권자 갑, 을, 병, 정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갑, 을, 병, 정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전세권자별 지분이 4분의 1로 균등하다면 별도의 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공동전세권자별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공동전세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 비율을 증명하는 정보(공동전세권자 전원이 함께 작성한 확인서 등)와 현재 등기 기록상 균등하게 추정되는 지분보다 지분이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누락된 공동전세권자별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는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2018. 7. 20. 부동산등기과－16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민법 제262조, 제278조, 제31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Ⅰ-407, Ⅵ-313, Ⅲ-711

[4] 한 필지의 토지 상에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방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1필의 토지(294㎡, A 소유) 위에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구분건물 6세대)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A가 구분건물 중 일부인 1층 1호 및 2호, 2층 1호 및 2호를 일반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층 1호(대지 지분 27.8㎡ 포함)는 B에게, 1층 2호(대지 지분 26.4㎡ 포함)는 C에게, 2층 2호(대지 지분 26.4㎡ 포함)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가 미등기인 지하 1호와 3층 1호에 대하여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일반건물로 등기된 4세대에 대하여 구분건물로의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3세대는 대위로)하여야 한다.

2. 위의 경우 A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 지분 중 일반건물을 위한 대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 지분만을 자신이 소유하는 구분건물(3세대)의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건물을 위하여 남겨 놓은 대지 지분에 대하여 이를 분리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당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설정한 규약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9조), A 자신만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는 없다.

(2018. 7. 24. 부동산등기과－16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제20조, 제             21조, 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               3726호) 제15조, 제57조, 제57조의2, 부칙 제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832, Ⅴ-805, Ⅵ-601, Ⅵ-608, Ⅶ-510, 2013. 12. 27.             부동산등기과-2876 질의회답

[5] 무적증명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1972. 8. 25. 사망한 갑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은 1945. 7. 29. 혼인신고에 따라 본가 호적에서 제적되었으나 그 호적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서에는 을이 등재된 호적부가 존재하지 않아 ‘을이 호적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무적증명서)’를 해당 등록관서로부터 발급받았다면 갑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 갑의 제적등본, 을에 대한 무적증명서 및 나머지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생사불명인 을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주소로는 본가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제공하면 되며,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는 혼가의 본적지가 기재된 본가의 제적등본을 제공하면 된다.

(2018. 7. 24. 부동산등기과－16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4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0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Ⅱ-92, Ⅲ-394, Ⅴ-287, Ⅵ-201, 호적선례 Ⅱ-6

[6] 판결에 의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일자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정보(당사자 간에 작성된 시효취득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시효취득’으로, 그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 즉 ‘점유개시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그런데 등기권리자가 “O년 O월 O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판결주문에 기재된 대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연월일은 주문에 기재된“취득시효완성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면 된다.

(2018. 7. 25. 부동산등기과－16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제1항, 제24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7호

[7]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제공 요부(적극)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8. 7. 25. 부동산등기과－1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4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9조제9             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724, Ⅴ-724

[8] 1950. 6. 25.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부의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

1950. 6. 25. 사변으로 멸실된 등기부의 회복을 위하여 대법원은 대상등기소와 신청기간을 고시하여 회복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는바, 1952. 10. 15. 공포 대법원 고시 제44호에 의하여 지정된 등기소(서울지방법원 본원 포함 59개소) 관할 부동산의 멸실회복등기는 1952. 10. 15.부터 1953. 3. 31.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차로 1953. 3. 23. 공포 대법원 고시 제46호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1953. 6. 30.까지로 연장하였고, 2차로 1953. 11. 24. 공포 대법원 고시 제50호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1954. 3. 31.까지로 연장하였고, 3차로 1954. 3. 17. 공포 대법원 고시 제53호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1954. 6. 30.까지로 연장하였고, 4차로 1954. 7. 1. 공포 대법원 고시 제58호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1954. 9. 30.까지로 연장하였고, 5차로 1954. 9. 20. 공포 대법원 고시 제63호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1954.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2018. 7. 27. 부동산등기과-1684 질의회답)

〔9〕법무사합동사무소 소속 법무사 상호 간에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 가부와 그 방법

1.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등기신청을 다시 위임할 수 있으나, 등기신청 대리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 등기필정보 수령 권한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본인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그가 속한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대표 법무사 또는 다른 구성원 법무사에게 등기필정보 수령 권한만을 다시 위임할 수 있고, 이렇게 등기필정보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때에는 그 위임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본인(등기권리자)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시할 필요가 없다.

2. 법무사 사무원은 법무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다른 법무사의 사무원에게 직접 등기필정보 수령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는 없다. 한편 등기필정보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를 수령하거나 그 소속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도 있다.

(2018. 8. 3. 부동산등기과－17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5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4호, 제160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27, 2017. 5. 15. 부동산등기과-1156 질의회답

[10]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일부 취하된 경우의 등기기록 방법

갑 단독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을을 채권자로 하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2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 앞으로 이전된 지분 만에 대한 을의 경매신청 취하에 따라 집행법원에서 일부취하를 원인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변경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를 할 때에 등기목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번갑지분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변경기록하고, 어느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의 취하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등기예규 제1580호)를 유추 적용하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취하한 지분 △번으로 병에게 이전한 지분전부”라고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아래 등기기록례 참조).

(2018. 8. 8. 부동산등기과-179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80호

참조선례 : 2017. 8. 23. 부동산등기과-2065 질의회답

(기록례)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8년2월6일 제345호	2018년1월6일 매매	소유자 홍길동 760908-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서초동) 거래가액 금300,000,000원
3	임의경매개시결정	2018년7월6일 제1345호	2018년7월5일 인천지방법원의임의경매개시결정(2018타경456)	채권자 김갑동 750908-3456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로3(마곡동)
3-1	3번임의경매변경	2018년8월6일 제2345호	2018년8월3일 일부취하	목적 2번홍길동지분임의경매개시결정 취하한 지분 4번으로 이을순에게 이전한 지분전부
4	소유권일부이전	2018년7월16일 제1945호	2018년7월15일 증여	공유자 지분 2분의1 이을순 810104-2345678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로 5(중앙동)

[11] 내국인인 소유명의인이 외국인으로 되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내국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인으로서 등기의무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변경할 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별도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까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는 없다.

(2018. 8. 9. 부동산등기과－18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출입국관             리법 제3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4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Ⅵ-81

[12]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신탁법 제3조제1항 참조).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신탁법 제36조),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탁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결과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시에 공동수익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신탁법 제59조),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18. 8. 17. 부동산등기과－18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5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13] 구 「국유재산법」 제41조의 특약사항의 부기등기를 현재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어 1977. 5. 1. 시행된 것) 제3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구 「국유재산법시행령」(대통령령 제8598호로 개정되어 1977. 6. 13. 시행된 것) 제45조에서 “국유재산법 제41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기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전 이전받은 현재의 소유명의인은 그 특약사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소관청의 확인서 등 특약의 효력이 상실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그 특약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8. 8. 20. 부동산등기과－18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 제49조, 제5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 제59조,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2950호) 제39조, 제41조, 구 국유재산법시             행령(대통령령 제8598호) 제43조, 제45조,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             1756호) 제2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76호, 제1319호, 제161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Ⅰ-529

[14] 입목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입목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소극)

입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입목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입목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은 입목등록원부등본으로 한정된다.

(2018. 8. 22. 부동산등기과－19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5조, 제23조,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조, 제6조, 입목등기규칙 제3조, 제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Ⅴ-134, Ⅵ-245, Ⅶ-210

[15]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1. 집합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의 지하실이 주변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에 난방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구분건물로 독립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에 각 아파트와 함께 이 구분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지분을 함께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각각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상태에서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이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경우에 비록 열공급시설이 실질적으로 주변 각 아파트 단지의 부속건물로 볼 수 있을 지라도 별도의 독립적인 구분건물로 등기가 된 이상 별도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이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곧바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가 각 아파트의 수분양자로부터 현재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전전 양도된 원인이 있다면 이러한 양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각각 이전등기를 순차 신청하여야 한다).

2.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60조는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구분건물인 열공급시설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열공급시설이 있는 대지 또한 원칙적으로 그 지상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되는 것인바, 이와 달리 특별히 주변 아파트 단지의 규약상 대지로 한다는 별도의 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변 아파트 단지의 규약상 대지로서 「부동산등기법」 제60조를 적용하여 각 아파트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앞으로 대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3.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주변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들의 규약상 단지공용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 모두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구분건물을 공용부분으로 정한 규약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규약상 단지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지분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명의인들이 곧바로 규약상 단지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소유명의인들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지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대하여 공용부분으로 정한 규약을 폐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이 구분건물의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 및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곧바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8. 23. 부동산등기과－19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6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74호) 제60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74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821, Ⅳ-829, Ⅵ-86, Ⅶ-341, Ⅷ-52, 2008. 7. 30. 부             동산등기과-2045 질의회답, 2011. 1. 5. 부동산등기과-22 질의회             답, 2012. 06. 22. 부동산등기과-1201 질의회답

[16] 「주민등록법」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1962. 6. 20. ⌜주민등록법⌟ 시행에 따라 폐지된 ⌜기류법⌟과 1962. 1. 15. ⌜기류법⌟ 시행에 따라 폐지된 ⌜조선기류령⌟(1942. 10. 15. 시행)에 따르면 일정 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류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므로, 1942. 10. 15.부터 1962. 6. 19.까지의 기간에는 등기권리자가 본적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이, 본적지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류부등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기간 중에 등기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제적등본상의 본적지와 일치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는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2018. 8. 23. 부동산등기과-19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조선기류령(1942. 9. 26. 제령 제32호) 제1조, 기류법(1962. 1. 15.             제정 법률 제967호) 제2조, 주민등록법(1962. 5. 10. 제정 법률 제             1067호) 제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Ⅴ-527, Ⅶ-169

〔17〕일부 공유자만이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등기 촉탁 가부(소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확정된 분할조서등본을 첨부하여 분할대상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같은 촉탁서로 하여야 하므로, 분할대상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등기의 촉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공유토지분할이 취득세 납부 대상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취득세 전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공유자 1인이 취득세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 이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만의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촉탁할 수는 없다.

(2018. 8. 29. 부동산등기과－19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29             조, 지방세법 제6조, 제11조, 제15조, 제2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4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8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20호, 제1077호, 제1461호

[18]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변경등기 절차

「농업협동조합법」제79조제2항에서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 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조합 명의로 등기된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합병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직접 말소 또는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나 품목별 ‧ 업종별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의해서 제79조가 준용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2018. 9. 4. 부동산등기과－20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협동조합법 제79조제2항, 제107조, 제11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Ⅷ-263, 2012. 02. 13. 부동산등기과-278 질의회답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요부(소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7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금지사항이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8. 9. 4. 부동산등기과－20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

[20]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2항은 등기신청서의 간인 의무와 간인 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첨부서면인 등기원인증서(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그 서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그 연속성을 보장하고 또한 그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명의인의 간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2항은 첨부서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2018. 9. 5. 부동산등기과－20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35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             조, 제5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43

[2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 갑, 을 및 병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기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을 및 병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도 없다면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한편, 또 다른 공동상속인 A 및 B가 재외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이들 역시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적부(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A 및 B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9. 6. 부동산등기과－20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출입국관             리법 제31조, 법인 및 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 제164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265, Ⅴ-276, Ⅶ-74, Ⅶ-78, Ⅷ-196

[22]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아일랜드 국민인 갑이 그 나라에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그가 소유하는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있으므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바, 다만 이 공정증서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하고, 공정증서(아포스티유 포함)에 대한 번역문도 제공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이러한 유언공정증서가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의 내용과 그 번역문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018. 9. 18. 부동산등기과－21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91조, 국제사법 제19조, 제49조, 제50조

참조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나200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Ⅴ-44, Ⅶ-214, Ⅷ-203

[23] 신민법 시행 후 선정된 사후양자가 전 호주인 양모의 재산을 상속하는지 여부

1. 피상속인 갑은 신민법 시행(1960. 1. 1.) 이전에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호주) 을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였는바, 이후 갑이 사실혼 관계인 병과의 사이에서 A, B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1970. 8. 22.에 을의 사후양자로 C를 선정하였고 1975. 2. 18.에 병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018. 4. 3.에 사망한 경우, 민법의 개정(1991. 1. 1. 시행)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양친자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민법부칙 제2조 참조), 사후양자인 C는 A, B와 공동으로 갑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2. 한편, 개정 민법(1991. 1. 1. 시행) 하에서는 병과 그의 전처인 정의 사이에서 출생한 D, E, F와 갑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민법부칙 제4조 참조), D, E, F는 갑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2018. 9. 18. 부동산등기과－21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부칙(제471호, 1958. 2. 22) 제1조, 제25조, 부칙(제4199호               1990. 1. 13) 제1조, 제2조, 제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653 판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제32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452, Ⅴ-304, Ⅷ-186

[24]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주문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 외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진정명의회복” 등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사해행위취소판결 자체가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8. 9. 20. 부동산등기과－21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7호

참조선례 : 2012. 03. 21. 부동산등기과-557 질의회답

〔25〕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서 작성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일반서면 신청수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및 등기필정보(등기필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포함하여 모든 신청정보의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저장한 다음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나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저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서면으로 출력한 다음 수기로 이러한 정보를 기입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신청서가 전자표준양식의 접수방식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되었다면 일반서면 신청수수료와 전자표준양식 신청수수료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8. 9. 20. 부동산등기과-21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  2, 제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