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2019. 7. 1. ～ 2019. 9. 30.)

번호	제 목
1	집행법원이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에도 전자신청의 경우와 같이 등기신청수수료가 감액되는지 여부(소극)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3	수용재결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자가 아닌 다른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4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5	토지개발사업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소유하는 특별구역이 있는 경우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신청 가부
6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
7	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8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의 인감증명 제공
9	공유인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각 공유자의 지분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10	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경정등기신청 절차
11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는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2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3	판결문상의 피고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인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4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신탁등기가 마쳐진 그 건설 대지의 합필등기 가부
1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선행 필요 여부
16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가 누락된 경우
17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8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토지 지번과 신청 정보상의 토지 지번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1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구「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가부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의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 축조된 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미 채무상환으로 소멸한 종전 건축물 등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2	구「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3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에만「주차장법」에 의한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4	지적재조사 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 절차 및 그에 따른 등기실행 절차
25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 기준

부동산등기선례

(2019. 7. 1. ～ 2019. 9. 30.)

[1] 집행법원이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에도 전자신청의 경우와 같이 등기신청수수료가 감액되는지 여부(소극)

등기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방식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집행법원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촉탁방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9. 7. 18. 부동산등기과－18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5조의5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서에는 반드시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인감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2. 한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류가 여러 장일 때에는 그 서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하는바, 간인을 할 때에도 그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2019. 7. 18. 부동산등기과－1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60조, 제61조

참조선례 : 2018. 09. 05. 부동산등기과－2035 질의회답,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7-82, 7-33, 2-51

[3] 수용재결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자가 아닌 다른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시장이 비록 △△△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이 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서에 사업시행자가 “◌◌시”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의 명의를 “△△△도”로 할 수는 없으며, “◌◌시”로 하여야 한다.

(2019. 7. 23. 부동산등기과－186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8호

[4]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에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고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5] 토지개발사업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소유하는 특별구역이 있는 경우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신청 가부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역 내 토지 전부를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지역 내에 존치시설 부지 등 특별한 구역이 있고 이 구역을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단, 각 구역 내의 모든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같아야 함)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된 다음, 구역별로 지번별 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되었다면 각 구역별로 소유명의인은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즉, 토지개발사업 지역 내의 토지 전부가 「토지개발 등기규칙」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개발사업 지역 내에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특별한 구역이 있는 경우에도 각 구역별로 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 규칙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8-139, 2019. 2. 22. 부동산등기과－440 질의회답

[6]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경정등기 없이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서면이 피상속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그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제1005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제167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353, 4-362, 7-169, 3-674, 4-540

[7] 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리 96-9 답 206평 토지가 대장상 분할된 적이 없음에도 이 토지에서 ◌◌리 96-23 답 38평 토지가 분할된 것으로 분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리 96-23 답 939㎡와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게 된 경우, 실제 존재하고 있는 ◌◌리 96-23 답 939㎡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리 96-23 답 38평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표시경정등기(분필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정보(폐쇄토지대장정보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7. 26. 부동산등기과－19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절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3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5, 6-418, 7-351, 3-677

[8]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의 인감증명 제공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규칙」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그 인감증명은 같은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이어야 하며, 다만 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019. 7. 30. 부동산등기과－19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6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5호

[9] 공유인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각 공유자의 지분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5조제1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 중 각 공유자의 지분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면 같은 법 제29조제8호에 따라 각하된다.

(2019. 7. 30. 부동산등기과－19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05조, 제121조

[10] 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경정등기신청 절차

근저당자인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그 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상속등기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그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또한 단독으로 대위신청할 수 있다.

(2019. 7. 30. 부동산등기과－19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제1042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32, 1-201, 3-46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는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유물분할계약서나 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협의서나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이러한 계약서나 협의서를 대신하여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심판)서·조정조서·화해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화해권고결정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3조제2항).

(2019. 7. 31. 부동산등기과－20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839조의2, 제843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9호

참조선례 : 2009. 1. 9. 부동산등기과－71 질의회답, 등기선례 4-261

[12]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체류국” 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영주자격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장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에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가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2019. 7. 31. 부동산등기과－20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5호

[13] 판결문상의 피고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인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원고 을이 “피고 병은 피고 갑이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토지에 대하여 ◌◌◌◌년◌월◌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병)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인 소유명의인(갑)이 다르므로, 원고 을은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 8. 6. 부동산등기과－20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6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6-146, 5-205

[14]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신탁등기가 마쳐진 그 건설 대지의 합필등기 가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 대지에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신탁목적이 동일하고 다른 합필제한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발급받은 분양신고확인증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19. 8. 9. 부동산등기과－209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3호

[1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선행 필요 여부

1. 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보존)등기에 첨기된 관리청의 명칭이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다르게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종전 명칭(예 : 재무부)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관리청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됨과 동시에 설립되는 법인이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그 법에 “해산법인의 등기명의는 신설법인의 등기명의로 본다.” 는 특별규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법인은 자신 명의로의 등기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 ,  “농업기반공사” 또는 “한국농촌공사”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소유명의인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행할 필요는 없다.

(2019. 8. 14. 부동산등기과－21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7조, 제29조제7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5759호, 제7775호, 제10303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5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6-400

[16]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가 누락된 경우

1.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한 다음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까지 교부받았으나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 압류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동산등기법」제32조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유루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소명하여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루가 당사자의 신청착오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사건에서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루가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착오 등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등기필증이나 대장 등 여러 가지의 자료를 종합하여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심사하는 담당 등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19. 8. 19. 부동산등기과－21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4. 9. 자 98마40 결정,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참조선례 : 2012. 03. 21. 부동산등기과－556 질의회답, 등기선례 6-428, 5-561

[17]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9. 8. 20. 부동산등기과－21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9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06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5호, 제13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28

[18]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토지 지번과 신청 정보상의 토지 지번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어느 한 토지가 두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할 후의 두 필지 중 한 필지만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에는 그 토지에 부여될 것으로 예정된 지번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까지 마쳤으나, 후에 분할에 따라 정리된 지적공부에는 분할 후의 각 토지의 지번이 예정과 다르게 서로 바뀌어 부여된 경우,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의 표시(지번)가 토지대장과 동일하게 정정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이 정정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면 종전에 발급받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그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토지가 신청정보상의 토지와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분할 전·후의 토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토지와 신청정보상의 토지가 동일한지 여부는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8. 22. 부동산등기과－21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 1959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9호, 제163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94, 3-248, 4-94

[1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구「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한 금지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 「주택법」부칙<제13805호, 2016. 1. 19>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구「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구 특별조치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구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소명자료에는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이 「주택법」부칙<제13805호, 2016. 1. 19> 제12조에 따라 구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기재된 주무관청의 공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2019. 9. 3. 부동산등기과－22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 8. 12. 폐지) 제10조, 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6. 8. 12. 폐지) 제5조, 제10조, 주택법 부칙<제13805호, 2016. 1. 19>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357, 2-173, 1-420, 1-421

[20]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가부

1. 신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5조제1호에 따라 갑(1/2)과 을(1/2)이 공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실제 이 구분건물이 갑 단독소유인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이 갑 단독소유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갑과 을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의 단독소유임을 이유로 을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의 경우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미 을구에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병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실행할 때에 직권으로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일부지분(1/2)에만 존속하는 것으로 경정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3. 위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이미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을 말소하는 의미의 대지권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9. 10. 부동산등기과－23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 제93조, 제9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제148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342, 5-460, 3-704, 5-188, 5-807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의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 축조된 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미 채무상환으로 소멸한 종전 건축물 등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이전고시가 있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새로 축조된 건축물과 조성된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무상환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말소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서에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로서 기재되었다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7호), 이전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새로 축조된 건축물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2. 조합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나 신탁종료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전고시 전에는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전고시 후에는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가 모두 정지되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 9. 10. 부동산등기과－23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90호

참조선례 : 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22] 구「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 「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을 하고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사업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2019. 9. 10. 부동산등기과－23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61조,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구 임대주택법 제3조, 제18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42 판결, 대법원 2012. 4. 24. 자 2011마88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6호

[23]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자신의 지분에만「주차장법」에 의한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차장법」제19조의24에 의한 부기등기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3항의 예외 있음)이며,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주차장법 제19조제4항), 이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에 그 부기등기를 공유자 전원이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한 각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와 함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자신의 지분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9. 19. 부동산등기과－23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제4항, 제19조의24,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의17, 제12조의18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7호

[24] 지적재조사 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 절차 및 그에 따른 등기실행 절차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일반적인 토지표시변경절차와 다르지 아니한바,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갑 토지가 을 토지에 합병되는 내용으로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제한사유가 없다면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갑 토지와 을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고, 또한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이 저당권의 등기와 함께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정보 뿐만 아니라 지적확정조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 위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저당권의 등기에는 해당 등기가 합병 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하며,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존재하는 지상권의 등기에는 특별히 부기할 사항이 없다.

(2019. 9. 23. 부동산등기과－24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8조, 제79조, 제80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기 록 례〉

1) 갑지 표제부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8년1월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	대	40㎡
2	2018년10월20일				지적재조사완료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1에 이기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 등기기록 폐쇄 2018년10월20일

2) 을지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8년1월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1	대	60㎡
2	2018년10월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1	대	106㎡	지적재조사완료로 인하여 대 40㎡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에서 이기

(주) 2필 이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대 ○㎡를 ○○시 ○○구 ○○동 ○○에서, 대 ○㎡를 ○○   시 ○○구 ○○동 ○○에서 이기□라고 기록한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소유권보존	2018년1월22일 제322호		소유자 김우리 600104-10564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서초동)
2	소유권이전	2018년3월15일 제5478호	2018년3월13일 매매	소유자 정다운 721205-13521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6길 8 (인사동)
3 (전2)				합병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 대 40㎡에 대하여도 2번 등기와 동일사항의 등기임
				접수 2018년10월20일 제16812호

(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기록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78조제4항, 제80조제3항).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근저당권설정	2018년3월15일 제5479호	2018년3월1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00원 채무자 정다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6길 8 (인사동) 근저당권자 서하늘 630419-1034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71 (공덕동)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 건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1
1-1				1번 근저당권 등기는 합병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임 2018년10월20일 부기
2	지상권설정	2018년3월15일 제5480호	2018년3월14일 설정계약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 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8년3월14일부터 30년 지상권자 서하늘 630419-1034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71 (공덕동)

[25]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 기준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별표]의 부표 15.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바, 그에 대한 매입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공시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전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최초의 분양가액 대비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은 최초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19. 9. 25. 부동산등기과－24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별표]의 부표 15.),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