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송달료 및 수송달자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1. 민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5회	항고인, 상대방
	민사재항고사건(마)	5회	재항고인, 상대방
	민사특별항고사건(그)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민사준항고사건(바)	3회	항고인, 상대방
	화해사건(자)	4회	신청인, 상대방
	독촉사건(차)	4회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3회	신청인, 상대방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 (카합, 카단)	8회	〃
	공시최고사건(카공)	3회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담보취소사건(카담)	2회	신청인, 상대방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 행사최고사건(카담)	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5회	〃
	재산조회(카조)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 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신청인
	소송구조사건(카구)	신청인수×2회	신청인 등
	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신청인, 상대방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카기전)	2회	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카확)	3회	신청인, 피신청인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