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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약관

제1조(목적)
본 회원가입약관은 사단법인 대한법률사무전산연구소가 개발 및 운영하는 법률정보 및 서식 관련 콘텐츠 LAWM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단법인 대한법률사무전산연구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를 이용하는 회원(이하 '을'이라 한다)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1.본 약관은 '갑'이 회원 가입시 회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갑'은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약관의 변경사항 및 내용은 '갑'의 홈페이지(www.lawm.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제3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을'이 회원 가입시 회원가입 약관 밑에 있는 동의 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동의하여 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원: 갑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아이디(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갑'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비밀번호: 을'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전자우편(E-MAIL): 인터넷을 통한 우편
5.해지: '갑' 또는‘을'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 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 표시

제6조 (이용신청 및 회원자격)
1.회원 가입은 온라인으로 가입신청 양식에 기록하여 '갑'에 제출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가입희망 회원은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가입회원은 다수 아이디(I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가입의 승낙)
'갑'의 회원가입신청양식에 제6조와 같이 신청하면 '갑'은 바로 가입을 승인합니다.

제8조(회원가입 신청거절 및 강제 탈퇴)
'갑'은 제6조 2항에 위배한 회원가입신청은 거절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신청이 승인이 된 후에도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각되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내용을 게재할 경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갑'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기타‘갑'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갑'의 의무)
1.'갑'은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갑'은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3.'갑'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4.'갑'은 항상 회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회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1.'갑'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①성명
②희망 아이디(ID)
③비밀번호
④전화번호
2.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갑'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을'은 언제든지 '갑'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갑'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을'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갑'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4.'갑'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을'의 등록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5.'갑'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6.'갑'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해 공지하며, '갑'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갑'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갑'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갑'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②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③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④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⑤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⑥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⑦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 또는 타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
⑧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⑨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⑩게시판 등 커뮤니티를 통한 상업적 광고홍보 또는 상거래 행위

제13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갑'은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의무)
게시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단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5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에게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의 처리여부는 신청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갑'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을'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 '갑'의 시정요구를 받은 때부터 1일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해지된 회원이 다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해지된 아이디(ID)는 3개월 내 사용이 가능하며, 해지상태로 3개월 초과시 해당 아이디(ID)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 처리됩니다.

제17조 (회원정보의 보유기간)
① 본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를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② 해지의 경우 제16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손해배상)
'갑'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갑'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면책·배상)
1.'갑'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을'이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 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을'에게 있습니다.
3.'을'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갑'이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을'은 '갑'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갑'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0조 (서비스/프로그램 이용)
1.'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률서식프로그램(복도깨비) 설치, 사용방법 등 관련 서비스
② 커뮤니티 서비스
2.'갑'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3.'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 또는 유료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4.서비스는 '갑'이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다만, '갑'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즉시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 또는 홈페이지(www.lawm.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5.서비스는 '갑'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6.'갑'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을'에게 통지 또는 홈페이지(www.lawm.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제21조(분쟁의 해결)
1.'갑' 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갑'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대한법률사무전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합니다.)가 개발한 법률사무전산프로그램인 복도깨비(이하 '복도깨비'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1. 본 약관은 연구소가 회원 가입시 회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연구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약관의 변경사항 및 내용은 연구소의 홈페이지(www.lawm.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4. 그 이외의 사항은 '회원 가입 약관'에 준합니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회원 가입시 이용 약관 밑에 있는 동의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의 동의와 복도깨비의 이용신청과 연구소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및 정보)
회원은 복도깨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합니다.
①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운영자 또는 근무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②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성명.
③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 5 조 (회원 구분)
복도깨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정회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 이용기간 중인 회원.
2. 준회원: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이용기간이 경과한 회원 또는 일반회원에서 5일을 경과한 회원.
3. 비회원: 준회원 상태로 2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
4. 일반회원: 회원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회원(아이디 추가 제외).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연구소는 회원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 복도깨비 이용을 승낙합니다.
2. 연구소가 복도깨비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회비납부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복도깨비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회비납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유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① 요금 등에 관련한 사항
② 회원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승낙의 유보)
1.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복도깨비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법률지식 및 소양의 부족으로 복도깨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다고 연구소가 판단한 회원
③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명의로 신청하였을 경우
④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⑤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⑥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낙 유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복도깨비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 장소 등에 여유가 없을 때
② 복도깨비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회원의 복도깨비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③ 복도깨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소가 지정하는 컴퓨터의 운영체제(Windows XP 이상) 및 응용소프트웨어(한글2005 이상)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④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복도깨비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연구소가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이용신청에 대해 불승낙하거나 승낙을 유보한 경우에는 이를 회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 (회원의 회비)
1. 복도깨비 이용을 위한 회비는 각 아이디(ID)당 월 또는 연 단위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회원가입약관 제2조 3항에 명시된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액으로 한다.
2. 회비는 물가상승, 기타 부대시설이용료의 상승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연구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가 부족한 경우 연구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인상할 수 있습니다.
3. 회비납부방법은 연구소가 지정하는 계좌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며 회비납부시 계산서를 발급 합니다.

제 9 조 (계약의 기간 및 갱신)
1. 계약기간은 1개월을 기본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2. 계약의 갱신은 이용계약기간 만료 4일전까지 회원과 연구소 상호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 (회비의 환불)
1. 계약기간 만료 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경우이거나 제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해약이 되는 경우 당월 회비는 반환이 불가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전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당월 회비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 11 조 (양도금지)
회원은 복도깨비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복도깨비 이용시간)
1. 복도깨비 이용시간은 연구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에 연구소와 회원이 합의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이용의 제한)
1. 연구소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연구소와 별도의 협의에 의한 재판매 이용 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복도깨비를 이용하여 복도깨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연구소는 회원의 복도깨비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회원의 복도깨비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약관 또는 회원 가입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③ 복도깨비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④ 해킹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구소 및 타 회원의 정상적인 복도깨비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구소가 판단하는 경우
⑤ 기타 정상적인 복도깨비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연구소가 판단하는 경우
⑥ 수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제 14 조 (이용제한 절차)
1. 연구소는 본 약관에 의하여 복도깨비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2. 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복도깨비의 일부 또는 전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의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경우
②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회원은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구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연구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5. 연구소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합니다.

제 15 조 (자료(Data)의 저장)
1. 용어설명
① 자료(Date) : 복도깨비를 이용하여 연구소 서버에 저장된 정보.
② 복사(BackUp) : 연구소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행위.
2. 연구소는 매일 1회 이상 자료의 복사작업을 실행하여 자료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3. 회원은 복도깨비를 이용하여 삭제한 자료, 회원 개인 장비 불량 또는 회원의 사용상 실수에 의한 자료 손실에 대하여 연구소에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4. 비회원에 대하여 연구소는 별단의 통지 없이 해당 아이디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단, 비회원전 연구소에 추후 재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연구소가 이를 허락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5. 해지 아이디(ID)의 경우 해지일 전 개인 컴퓨터에 자신이 저장한 자료 중 한글 파일(확장자 HWP)로 작성된 자료를 직접 내려 받아야 한다.
6. 자료는 최초 저장일로부터 5년간 보관 한다.

제 16 조 (위법사항 조사)
연구소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1. 연구소는 회원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위법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연구소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회원의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3.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회원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17 조 (손해배상 청구)
회원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연구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구소는 해당 회원에게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면책)
회원의 손해가 다음 각 항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연구소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복도깨비의 출력물 및 결과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자료가 유실된 경우
5.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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