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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20. 변경사항

	권영혁		2007-06-19 오후 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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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유치권배제신청 추가

서식참고 내용

-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유치권
-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건물의 유익비
- 압류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
- 압류이후 점유를 하였으나 실제 채권이 있는 유치권
- 원인채권이 불명한 유치권
- 소유자의 승낙없는 유치물의 대여(채무자 신청)
- 권리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유치권행사 부당
- 유치권부존재판결의 확정

도산절차

개인회생: 별제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 8항에 누락된 부분 수정

부동산등기

각종 변경등기에서 당사자의 표시를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또는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민사소송

특별대리인신청 -> 서식참고 추가 - 강제집행을 위한 신청(법인의 대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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