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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3. 변경내용
권영혁 2007-07-02 오후 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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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경매절차취소신청과 경매절차정지신청을 분리편집하고 서식참고 추가
 
- 경매절차취소신청 서식참고
   저당권(담보권)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의 제출(266조 1호)
   저당권말소, 담보권소멸의 확정판결 등의 제출(266조 2, 3호)
   채무의 변제 및 변제유예를 받은 서면제출(266조 4호)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집행취소를 명한 판결 제출(49조 1호)
   강제집행을 면하는 담보제공 증서의 제출(49조 3호)
   집행할 판결의 실효 또는 소의 취하를 증명할 조서등의 제출(49조 5호)
   부집행 합의 또는 강제집행신청의 취하를 적은 화해조서등(49조 6호)
 
- 경매절차정지신청 서식참고
   (임)강제집행정지결정을 구한 경우(266조 5호)
   (임)변제유예 또는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사문서제출(266조 1항 4호)
   (강)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정본제출(49조 2호)
   (강)변제유예 또는 채무변제증서의 제출(49조 4호)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서식참고추가
-  대금납부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강.임)
-  집행권원이 임금채권이란 표시가 없는 경매절차(임차보증금의 인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참고추가
-  집행권원이 임금채권이란 표시가 없는 경매절차(임차보증금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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