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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기록.열람복사 신청서 추가
권영혁
2008-03-06 오후 1:19:00
2531
공탁규칙 (2008.3.1 시행 - 대법원규칙 제2147호)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에 따라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추가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
①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하는 사람은 열람신청서나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나 청구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⑥ 공탁관은 제1항의 열람신청이나 사실증명청구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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