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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 등 청구의 소' 편집방법 변경
권영혁 2015-03-26 오후 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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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장 작성 시 종래는 청구취지의 선택에 따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의 청구취지는 자동편집되고, 청구원인은 서식참고 기능을 이용하여 편집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방법이 다양하고 최근에는 '공무원등의 연금수급권'과 '장래 예상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자동편집기능이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모두를 서식참고 편집기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 기본형

2. 이혼 및 위자료

3.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현금분할)

4.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현물분할)

5.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경매분할)

6.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국민연금 수급권)

7.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공무원 등 연금수급권)

8.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장래 예상퇴직금)

9.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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