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유성종 2022-01-27 오후 12:01:00 15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등기 관련 부분 프로그램 수정이 되었습니다.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3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음.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ㆍ건물을 포함한 반면 같은 시에 속해 있더라도 동(洞) 지역의 경우 농지ㆍ임야만을 포함함으로써 동(洞) 지역 묘지주 등이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096 2009-03-02 381 농지법 시행규칙 변경(2022.5.18. 시행)   [0]         유성종 4390 2022-05-18 38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0]     권영혁 655 2022-04-21 379 상속한정승인 최고서 양식 추가   [0]     유성종 4426 2022-04-13 378 도로교통법 위헌 결정(윤창호법)에 따른 재심청구양식 추가   [0]     유성종 772 2022-04-13 377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작성 양식 추가   [0]     유성종 1075 2022-04-04 37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     유성종 1857 2022-03-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0]     유성종 1521 2022-01-27 374 상업등기 인감.개인신고서 양식변경   [0]     유성종 2545 2022-01-12 373 전자소송 Microsoft Edge 지원 안내   [0]     유성종 987 2021-12-22 372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2022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0]     이충우 1569 2021-10-21 2/40 pages 맨앞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맨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