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유성종 2022-03-15 오전 9:41:00 18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3호, 2022. 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ㆍ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지나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토지 등을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포함하여 신고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12호, 2022.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토지거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의 기재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복도깨비 부동산등기에서 변경된 서식이 적용됩니다.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098 2009-03-02 381 농지법 시행규칙 변경(2022.5.18. 시행)   [0]         유성종 4390 2022-05-18 38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0]     권영혁 655 2022-04-21 379 상속한정승인 최고서 양식 추가   [0]     유성종 4426 2022-04-13 378 도로교통법 위헌 결정(윤창호법)에 따른 재심청구양식 추가   [0]     유성종 772 2022-04-13 377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작성 양식 추가   [0]     유성종 1075 2022-04-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     유성종 1858 2022-03-15 37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0]     유성종 1521 2022-01-27 374 상업등기 인감.개인신고서 양식변경   [0]     유성종 2545 2022-01-12 373 전자소송 Microsoft Edge 지원 안내   [0]     유성종 987 2021-12-22 372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2022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0]     이충우 1569 2021-10-21 2/40 pages 맨앞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맨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