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회원가입약관은 사단법인 대한법률사무전산연구소가 개발 및 운영하는 법률정보 및 서식 관련 콘텐츠 LAWM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단법인 대한법률사무전산연구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를 이용하는 회원(이하 '을'이라 한다)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1.본 약관은 '갑'이 회원 가입시 회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갑'은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약관의 변경사항 및 내용은 '갑'의 홈페이지(www.lawm.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제3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을'이 회원 가입시 회원가입 약관 밑에 있는 동의 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동의하여 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원: 갑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아이디(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갑'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비밀번호: 을'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전자우편(E-MAIL): 인터넷을 통한 우편
5.해지: '갑' 또는‘을'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 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 표시
제6조 (이용신청 및 회원자격)
1.회원 가입은 온라인으로 가입신청 양식에 기록하여 '갑'에 제출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가입희망 회원은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가입회원은 다수 아이디(I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가입의 승낙)
'갑'의 회원가입신청양식에 제6조와 같이 신청하면 '갑'은 바로 가입을 승인합니다.
제8조(회원가입 신청거절 및 강제 탈퇴)
'갑'은 제6조 2항에 위배한 회원가입신청은 거절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신청이 승인이 된 후에도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각되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내용을 게재할 경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갑'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기타‘갑'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갑'의 의무)
1.'갑'은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갑'은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3.'갑'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4.'갑'은 항상 회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회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1.'갑'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①성명
②희망 아이디(ID)
③비밀번호
④전화번호
2.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갑'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을'은 언제든지 '갑'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갑'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을'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갑'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4.'갑'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을'의 등록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5.'갑'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6.'갑'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해 공지하며, '갑'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갑'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갑'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갑'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②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③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④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⑤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⑥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⑦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 또는 타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
⑧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⑨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⑩게시판 등 커뮤니티를 통한 상업적 광고홍보 또는 상거래 행위
제13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갑'은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의무)
게시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단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5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에게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의 처리여부는 신청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갑'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을'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 '갑'의 시정요구를 받은 때부터 1일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해지된 회원이 다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해지된 아이디(ID)는 3개월 내 사용이 가능하며, 해지상태로 3개월 초과시 해당 아이디(ID)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 처리됩니다.
제17조 (회원정보의 보유기간)
① 본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를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② 해지의 경우 제16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손해배상)
'갑'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갑'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면책·배상)
1.'갑'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을'이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 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을'에게 있습니다.
3.'을'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갑'이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을'은 '갑'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갑'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0조 (서비스/프로그램 이용)
1.'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률서식프로그램(복도깨비) 설치, 사용방법 등 관련 서비스
② 커뮤니티 서비스
2.'갑'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3.'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 또는 유료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4.서비스는 '갑'이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다만, '갑'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즉시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 또는
홈페이지(www.lawm.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5.서비스는 '갑'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6.'갑'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을'에게 통지 또는 홈페이지(www.lawm.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제21조(분쟁의 해결)
1.'갑' 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갑'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