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5   [행정소송]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추가 유성종 2012-02-03 오전 9:56:00 1917 행정소송....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추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351 2009-03-02 251 [형사소송]변론요지서 추가   [0]     권영혁 3117 2012-03-12 250 [강제집행]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 추가   [0]     권영혁 2829 2012-02-22 249 [가사소송]준비서면 추가   [0]     권영혁 2227 2012-02-22 248 [민사소송] 회사관계소 서식 추가 등   [0]     유성종 2406 2012-02-16 247 [가사비송]답변서,준비서면 추가   [0]     권영혁 3025 2012-02-10 246 [신청]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신청 추가   [0]     유성종 2223 2012-02-10 [행정소송]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추가   [0]     유성종 1918 2012-02-03 244 [가사소송] 가사조정신청 추가   [0]     권영혁 1927 2012-01-31 243 민사소송 변경사항(법관제척(기피) 신청, 항소, 상고이유서)   [0]     유성종 2860 2012-01-26 242 각종계약 계약서 추가   [0]     권영혁 2639 2012-01-11 15/40 pages 맨앞  이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  맨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