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민사소송인지법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변경 운영자 2011-10-19 오전 10:20:00 3161 민사소송인지법 제9조가 법률 제10860호로 2011. 7. 18. 개정되어 2011. 10.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1.  개정 전 2천원의 인지를 붙였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 신청과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인지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합니다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시,군법원제외)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 개정)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350 2009-03-02 241 민사소송 신규 사건 추가   [0]     유성종 2408 2011-12-29 240 형사소송 사건 추가   [0]     권영혁 2351 2011-12-20 239 [강제집행]부동산침해방지신청서 추가   [0]     권영혁 2681 2011-12-09 238 2011.11.30.자 우편번호변경내용 적용   [0]     권영혁 3128 2011-12-05 237 형사소송,강제집행 추가사항   [0]     권영혁 2904 2011-12-02 236 상업등기 도로명주소 상용에 관한 변경사항   [0]     이충우 3481 2011-11-11 235 사무실 계좌번호 복수 사용법 추가   [0]     유성종 3127 2011-11-10 234 민사소송, 신청, 가사소송, 각종계약 변경사항   [0]     유성종 3242 2011-10-26 민사소송인지법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변경   [0]     운영자 3162 2011-10-19 232 [각종계약] 경고장 추가   [0]     권영혁 3055 2011-10-17 16/40 pages 맨앞  이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  맨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