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3   민사소송 신규 사건 추가 유성종 2011-12-29 오전 11:14:00 2408 민사소송   변론기일 지정신청 추가 기일지정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나 아래와 같이 당사자에게 기일지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1. 동일심급의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후 1개월 내에 하는 기일 지정신청(민소 268조 2항). 1. 소의 취하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민소규 67조 68조). 1. 조정조서, 화해조서등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신청(대법원 2000다 58668 판결) 　 임의소장(회사관계의 소) 부분을 신설 회사에 관계되는 소송을 따로 분류하여 제공할 것임.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련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그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한다(민인규 15조, 18조의 2 단서).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에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이므로 5000만 100원을 소가로 한다 (민인규 18조. 18조의2 단서).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397 2009-03-02 민사소송 신규 사건 추가   [0]     유성종 2409 2011-12-29 240 형사소송 사건 추가   [0]     권영혁 2351 2011-12-20 239 [강제집행]부동산침해방지신청서 추가   [0]     권영혁 2681 2011-12-09 238 2011.11.30.자 우편번호변경내용 적용   [0]     권영혁 3130 2011-12-05 237 형사소송,강제집행 추가사항   [0]     권영혁 2904 2011-12-02 236 상업등기 도로명주소 상용에 관한 변경사항   [0]     이충우 3481 2011-11-11 235 사무실 계좌번호 복수 사용법 추가   [0]     유성종 3127 2011-11-10 234 민사소송, 신청, 가사소송, 각종계약 변경사항   [0]     유성종 3242 2011-10-26 233 민사소송인지법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변경   [0]     운영자 3162 2011-10-19 232 [각종계약] 경고장 추가   [0]     권영혁 3056 2011-10-17 16/40 pages 맨앞  이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  맨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