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3

형사소송,강제집행 추가사항

	권영혁		2011-12-02 오후 2:24:00
			2903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신청 서식추가

- 가집행선고 판결 집행정지 (기본형)

- 가처분선고 판결 집행정지(의료사고)

형사소송

증거인부서 추가

기일연기신청 서식추가

- 변론준비를 위하여

- 변호인의 사정에 의한 변경

- 피고인의 사정에 의하여

항소이유서 서식추가

- 양형부당(특가범:사기)

- 양형부당 (무고)

- 양형과중(공소사실전부인정)

- 원심판결위법(조세범처벌위반)

- 무죄주장(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재정신청 서식추가

- 위증 등

고소장 서식추가
- 강제집행면탈죄(2)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 위증죄 (민사사건 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무고)

변호인의견서 추가

- 정상관계,일부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변소의 취지와 쟁점 등(조세법)

-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횡령 등)

- 수사기관제출(정상관계)

- 영장실질심사(무혐의,법률관계진술)

- 수사기관에 제출(무혐의주장)

- 영장실질심사(정상관계)

압수물 가환부 청구 서식추가

- 가환부신청

- 보관장소변경신청

보석허가청구서

- 재산관계진술서 추가

- 공소사실인정 서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