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7   형사소송 사건 추가 권영혁 2011-12-20 오전 11:24:00 2350 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 및 기소전 보석 청구 추가   형집행정지신청 추가   형사소송법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12.13>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333 2009-03-02 241 민사소송 신규 사건 추가   [0]     유성종 2408 2011-12-29 형사소송 사건 추가   [0]     권영혁 2351 2011-12-20 239 [강제집행]부동산침해방지신청서 추가   [0]     권영혁 2680 2011-12-09 238 2011.11.30.자 우편번호변경내용 적용   [0]     권영혁 3128 2011-12-05 237 형사소송,강제집행 추가사항   [0]     권영혁 2903 2011-12-02 236 상업등기 도로명주소 상용에 관한 변경사항   [0]     이충우 3481 2011-11-11 235 사무실 계좌번호 복수 사용법 추가   [0]     유성종 3126 2011-11-10 234 민사소송, 신청, 가사소송, 각종계약 변경사항   [0]     유성종 3241 2011-10-26 233 민사소송인지법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변경   [0]     운영자 3161 2011-10-19 232 [각종계약] 경고장 추가   [0]     권영혁 3054 2011-10-17 16/40 pages 맨앞  이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  맨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