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 횡령죄 (보이스피칭)

보이스피칭에 당한 피해자의 대부분 그 범인의 실체를 알 수 없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칭에 속아 금전을 송금. 이체한 송금의뢰인은 이를 송금.이체받은 계좌명의인을 횡령죄로 고소함으로서 어느 정도 손해의 회복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칭에 속아서 금전을 송금한 송금의뢰인과 이를 송금 받은 계좌명의인 사이에는 송금 ․ 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계좌명의인은 이 돈을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에 따라 이에 대한 고소장을 형사소송 – 고소장 메뉴에 서식명 “횡령죄(보이스피칭 피해금 횡령)” 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민 사 소 송

1. 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후 부동산인도소송에 관하여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그 정비사업지구에 포함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하면서 단순히 그 부동산의 가액만을 손실보상액으로 공탁한 후 동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나. 도시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65조 및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3조, 제65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산금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편입부동산에 대한 가액만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주정착금(토지보상법 78조 1항),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동법 78조 5항)등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손실보상에 해당하고,  특히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안정이 현실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대판 2012 두34, 2013헌바415 전원재판부결정).
따라서 위와 같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이 사건 청구부분에 대한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어서 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나066037 판결참조).

 위 소장서식은 민사소송 - 임의소장(부동산) - 인도,방해 제거등 청구 - 건물,토지인도(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의 부동산 인도) 서식명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2.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골프장 등)가 사망하거나 영업양도,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나 설립되는 법인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매수한 자 등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하여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지만, 골프장의 경우 시설업자가 담보신탁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탁 공매된 때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원 (특히 회원가가 억대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손해가 많았는데, 대법원은 신탁공매의 경우에도 위 법 제2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가 있어서 구제받을 길이 열렸으므로 이에 대한 소장서식을 민사소송 – 임의소장 (금전강제집행) 메뉴, 서식명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반환”으로 편집하였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없이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는 부당한 것이지만 신탁종료 등으로 위탁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때에는 그 즉시 임대권한을 취득하고, 임차인 역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이 대항력은 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옴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경락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서식을 민사소송 - 임의소장(임대차관련 소)메뉴에 서식명 ”보증금반환(신탁계약 중 임차계약은 부적법하나, 신탁종료로 소유권 취득시 임차임의 대항력 회복“으로 편집하였습니다.

4. 권리금반환

가. 상가임대차관련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개정으로 인하여 상가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정한 방해 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민사소송 – 임의소장(임대차관련)와 임의소장(금전.강제집행) 메뉴에 각 서식명 “권리금반환(상가 바닥권리금)”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위반

권리금을 지급받고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한 영업지 인근에서 동일영업을 시작함에 대하여 양수인은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권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지방법원을 확정판결을 초대로 권리금반환청구의 소장 서식을 민사소송 - 임의소장(임대차관련) 와 임의소장(금전.강제집행) 메뉴에 각 서식명 “권리금반환(경업금지위반)”으로 편집하였습니다.

5. 지급명령

민사조정법의 개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이행되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추가 인지보정명령 등이 발령하는 바, 이때 채권자가 인지보정을 하기 전에 당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으로 이를 처리할 메뉴를 민사소송 – 지급명령 메뉴에 “조정으로의 이행신청”란에 신규편집 하였습니다.

                                                기   타

가사소송 ; 가사소송은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므로 가사소송절차에 관한 각종 신청서 등은 민사소송 메뉴를 이용하였으나 가사소송 메뉴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종계약 – 미술분야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작가와 화랑 간의 진시 및 판매계약서, 소장자와 화랑간의 위탁계약서, 대관계약서, 모델계약서, 건축물미술작품 제작계약서등 11종의 표준계약서를 각종계약 메뉴에 신규편집 하였습니다.